대법,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판결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뒤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김모씨가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면서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