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력 성과급 인센티브 일부 삭제 입법에고

교육부가 교육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가 지정한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의 항목 11개 가운데 5개를 없앴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