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백혈병 업무상 재해"잠복기 짧아도 산재 인정

대법원이 잠복기보다 짧게 근무하다가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회사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음해 2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4년 말 퇴직했다.

김 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