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복지지원제도 인정기준 확대키로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지원 폭은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져,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백 50% 이하일 경우에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하던 규칙을 없앴다.
 
실직자의 경우도'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종료돼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