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오늘부터 시행

의약품 복용으로 생긴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의료인과 약사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조제하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까지는 사망에 대해서만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며 내후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이, 20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가 추가로 포함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