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 전면 백지화

정부가 2013년부터 준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마포 건보공단 기자실을 찾아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준비한 개편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학계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근로소득 외 추가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 파문이 커지면서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개편작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기획단 논의 결과를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29일로 연기한데 이어,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2월로 연기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출입기자단이 복지부의 엠바고 연기요청을 거부하자 개편논의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