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사퇴"개선안 이행 촉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을 맡아온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논의 중단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 교수는 오늘(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게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의 기획단 논의를 무산시켰다"며 정부가 밝힌 논의 중단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규식 교수는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기획단은 개산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오늘 낮 서울시내에서 기획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