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차상위계층 의료비 건보 국고지원 없어"건보재정 손실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대신 이들의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덜 가도록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해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이 2천384억원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고스란히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지만,복지부는 국가부담비용으로 계상해 지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