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18개월 동안 유예기간 논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18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되, 특히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되더라도 18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들은 유예 기간이 지나치게 긴 만큼 법사위 논의에서 유예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회사들은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유예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