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 CCTV 설치 내일부터 시행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CCTV 즉,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은 고해상도 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림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학대행위가 한번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내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안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