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당시 전국에는 역학조사관이 30여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하루 20시간 격무에 시달렸다. 지친 역학조사관들의 조사가 지연될 때는 방역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재 40여 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 수를 두 배 가량 늘리되, 모두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역학조사 인력 42명 가운데 정규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인력 확충 계획을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지만, 행자부는 내년도 역학조사관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행자부는 따로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로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예비비로도 충분히 선발이 가능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