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해양수산부는 내년1월부터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폐기물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06년 발효된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과 육상처리보다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