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 주장

교육부는 7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절감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또다시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로 재정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 원과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과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