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사업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오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는데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도 불응했다"면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최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데 정부가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