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권 침해시 전담변호사 통해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악성민원 등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교권전담변호사와 담당장학사, 전문상담사 등을 한 팀으로 꾸려 학교를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교사를 긴급 격리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연구모임과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