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교육부는 감사원이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의무라는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재정여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은 서울과 인천 등 10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미편성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과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올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