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달부터 교사에게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10원을 넘으면, 기본 부가금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학술진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