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오늘 오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여부이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 한도액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