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아파트 소유자 백여 명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한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피해자들의 민원에도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B아파트는 지난 2009년 지상 25층 5백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설계 변경 인가를 통해 높이를 지상 30층으로 수정하는 등 2백여 세대를 늘려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