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전 롯데와 효성의 대기업에 관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서울구치소에 대기중이 였으나 새벽 귀가 했다.

조 판사는 어제(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 장고 끝에 오늘 새벽 5시쯤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으나"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고'늦어도 2월초에는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수사 일정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이다,

롯데와 SK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기업들은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다고 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관련해 9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기각 사례이다.

법원이 유독 대기업에 관대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경유착의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역시 2013년 횡령·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