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박정희 미화와 친일파 친일행위 서술

논란 속에 추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제주 4.3 사건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새마을 운동의 한계도 서술했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했다.

박정희 정권 관련 기술에도 변화가 없어 ‘박정희 미화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웹공개 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국민 의견 3807건(중복 제외) 가운데 교과서 내용 수정 건의 관련 의견 829건 중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모두 760건이 최종본에 반영됐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와 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그러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도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