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하고, 교육당국에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46살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학원법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곳은 모두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한 명 당 10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