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문건들을 작성한 구체적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건을 통해 2016년 3월 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년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개 소환되는 현직 법관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에 이어 세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