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교육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전국 초중고 각급 학교 3백99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1.3%인 5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고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 천 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10.8%로 신체폭행보다 높아져 대책마련에 요구되고 있다.

'가해 응답률'은 약 만3천여명, 0.3%로 지난해 1차 결과와 비슷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13만3천명, 3.4%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 인식 관련 응답현황은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로 지난해 조사보다 2.1%p 증가했고,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과 도움 비율'은 68.2%, '모른척 했다'는 방관응답은 30.5%로 10.2%p 늘어, 학생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개편과 보완 계획안'을 통해 다음달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던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예방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오는 31일 추가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대책들 대부분은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일선 학교현장 중심의 대책들이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무부처인 교육부 만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이어서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