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의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오히려 증가추세로 나타난 학교폭력 등에 대해 정부가 연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난해말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후속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중대폭력과 관련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과 민영소년원 신설등도 추진하는 등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초중고 학생 3백99만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등 논란이 일자 관련 세부대응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이나 경미한 사례의 생활기록부 미기재 방안의 정책숙려제, 관련 '학교상담 및 지원특별법' 제정이나, 피해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