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방송 KBS는 해경 등의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여러 문제점들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뉴스를 편집에서 빼달라,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강요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연수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 간섭이 맞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제 4조 2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 권력을 비롯한 특정 세력이 방송 편성과 내용에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이는 엄격히 제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 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또 오랜 시간 이어져온 관행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만약 1심 재판부가 내린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