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유치장 사지 포승 여전히 자행"대책 마련 권고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행위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방법으로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 장구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용해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