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책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해 3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박 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숨지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5억여원의 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박 군 가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노동법상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