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