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교통사고를 안내면 매월 수당 20만원을 지급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주기로 한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원씩을 주면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보고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이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