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을 50%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 5만 6천 여개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의 명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