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대책과 구제 절차 안내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하고,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 4천억원에 이르러 보험사의 재정부담 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보험사기는 최근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