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소형주택 의무기준 규정 폐지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의 경우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진다.

다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60% 이상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면서 가격이 높아져 공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