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발권력 동원 대출액 약 63조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대출·출자·출연한 금액이 약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오늘(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이 공기업이나 일반기업 등에 빌려준 금액이 63조 284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출 내역 가운데 대부분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차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신용정책으로 최근 5년간 56조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됐다.

김의원은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한은에 있어 불법이 아니라 해도 견제 없는 지금과 같은 발권력 동원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이 시중에 푼 자금은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부담으로 전이되고 결국 부채나 마찬가지인 만큼 발권력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