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현장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아울러「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