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매제한 소유권등기 이전 까지만

현재 1년 6개월이었던 서울 강남 4개구 외 서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강남 4구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규제비율은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은 60%에서 50%로 각각 10%p(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비율 50%를 신규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도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외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현재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적용과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6월 19일 이후 분양분부터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비율 적용은 7월 3일부터 시행됩된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제한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 값 안정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