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사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달동안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함께 다자녀와 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수도권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첨된 일부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2017년과 지난해(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의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