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2월부터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존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상향해,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1회 조사시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소 8시간이 지난 뒤 재소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로 명시하고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 검찰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