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불신과 함께 정시확대 요구의 한 요인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예상대로 우려했던 '부실평가'와 함께 대학의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에서 '고교서열화'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울을 비롯해 학생부 전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3개 대학에 대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위해 모두 2백2만건의 관련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조사에서 먼저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나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했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발견했다.

교육부는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 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나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이나 부모가 소속된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나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기자 전형에서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거나, 조사대상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이 낮은 점 등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고 국민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