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3조2천억원 정도 당기수지 감소와 누적 적립금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6천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천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며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3년까지를 계획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누적 수지 흑자가 2018년 20조6천 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1조8백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누적 적립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 적자와 함께 누적적립금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