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가 도입되고 수상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관련 업계와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태양광 모듈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17.5%로 제시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모듈 보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점점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보다 무려 20배나 강화된 0.005%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