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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당사자인 우리 빠진 상황에"뒤치닥 거리만"하지 않기를......
기사입력 2019-02-26 오후 12:47:00 | 최종수정 2019-02-26 오후 12:47:21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다.

미국과 북한은 물론, 장소를 제공한 베트남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회담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냉철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베트남에 도착해 내일(27일) 일정은 베트남 국가주석, 총리와의 우선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만나고 정오에는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회담 갖는다.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28일) 출국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하노이로 이동하기 위해 베트남 교통 당국이 어제(25일) 저녁 7시부터 오늘(26일) 오후 2시까지 랑선에서 하노이까지 들어오는 1번 고속도로 170km 구간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교통 경찰국은 오늘(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진 하노이 시내 교통도 통제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특별열차로 동당역에 도착한 뒤, 오늘 중 자신의 전용차를 타고 바로 하노이로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김정은의 첫 공식 일정으로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이며,북미 양국 정상은 내일(27일) 오후나 돼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내일(27일)은 베트남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중에 북한.베트남 지도부 회동일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일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조치로 성과가 확인된 주요 공업단지 한두 곳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일정은 내일(27일) 오후부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영빈관에서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레(28일)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란 전망도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핵폐기가 아니라 동결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전미주지사협회에서 주목할 발언들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이라는 입장을 밝히고,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서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핵 실험을 멈춘다면 행복할 것이라며,테스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완전 비핵화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폭풍트윗을 통해 회담의 낙관을 시사하며,북한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무역협상 등을 놓고 폭풍트윗터에 글을 올렸다.

북한 관련 트윗 내용은 "북한은 세계에서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트텀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띄워주면서 회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국내에서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야정치권에서는 성공개최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서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여"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해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 형태가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으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며, 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이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발언이 미국과 조율된 발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오히려 희망이 섞인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보다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번 회담의 의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된 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그동안 비핵화를 주장했던 미국은 한풀 꺾긴 핵동결이라는 주제를 내놓고 있다. 

"현 상황에 우리의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은 있는 상황으로 핵동결이 되면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과연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조치가 필요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경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합의를 하든 모든 지원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게된 것이다.

그럼 우리 정부는 다시 주머니를 열어야 하며,과거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경수로 사업의 번복이 우려 되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을"평화에 대한 투자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란 우려되 제기된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 이며,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면,"우리는 당사자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뜻인데 과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우려되는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도 우선 하지만,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더 냉철하게 지켜보고 우리 정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전과 같이 반복되는 남북과 북미의 입장을 넘어 차후 우리국민 우리경제의 상황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긴급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규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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