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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당기수지 천778억원 적자"문재인 케어"시행 영향
기사입력 2019-03-13 오후 8:29:00 | 최종수정 2019-03-13 20:29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천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천937억원으로 당기수지 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흑자를 보였고 2018년에도 누적적립금은 20조5천955억원이었다.

이처럼 당기적자를 보인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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