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선 평검사들은 모레로 예정된 비공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수사-기소 책임자 분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며 수사-기소 분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한다는 건지 와닿지 않는다”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도 검사장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 역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두 초임 검사의 글에는 여러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주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과장의 글이 일선 검사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에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