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청산을 추진중인 정부가 올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 신뢰회복과 유아교육의 투명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추진일정을 밝혔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올해초 '유치원 3법' 개정과 함께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고, 오는 7월30일부터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이사장이 해당 법인의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25일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도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30일부터는 개정 '학교급식법'을 통해 유치원 급식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또 지난해 10월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서는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시행했고, 같은 시기 개정 '고등교육법'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을 엄격하게 명시한데 이어 오는 6월 11일부터는 입학전형때 부정행위가 발견된 학생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