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계속적으로 격리를 거부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가운데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