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사고 보험금 개인 부담이 최대 천500만원 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내야할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대인피해의 경우 천만원, 대물피해의 경우 500만원 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는 1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민사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금액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