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는 가운데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과거 판례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오는 5월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