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가 무단 출국하는 일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다.

개정안은 또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사항에 '직업·소득'과 '외국인 자녀의 학교 재학'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미취학 외국인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