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안 분야 위주로 승진이 이뤄지는 검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검사장을 임용하라는 개혁위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장 등 기관장을 임용할 때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기관장 5분의 3 이상에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공판송무부 과장에 형사·공판 경력이 재직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검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사들이 여성, 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등 형사부를 지속적으로 전담하도록 해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년·지적재산권·조세·식품의약범죄 등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2년 이상 필수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개혁위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